안규백 방미 이유 내용 (속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안보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행보입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라는 두 가지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장관의 방미 일정과 주요 의제, 그리고 그 이면에 얽힌 복잡한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첫 방미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국방부는 9일, 안규백 장관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 방미인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현지 시각 11일 오전으로 예정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입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 외에도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 정부와 의회의 안보 핵심 인사들을 두루 만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치레를 넘어,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에서 합의된 고위급 소통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전으로 풀이됩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간표’ 이견 조율
이번 방미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완수해야 할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한국의 입장: 정부는 2028년을 목표 연도로 검토하며, 올해 11월 SCM 전까지 2단계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 미국의 입장: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의 계획보다 늦은 일정을 언급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측이 제시한 2029년이라는 시점의 배경을 파악하고,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근거로 전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초작전운용능력(IOC)’을 넘어 ‘완전운용능력(FOC)’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기술적, 전략적 이견을 좁히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JFS 합의 사항의 실현
지난해 한미 정상 간의 합의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JFS)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도입에 관한 전향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숙원이자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략자산 확보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 잠수함 건조 협력: 안 장관이 미 해군성 관계자들을 만나는 이유는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원자력 연료 공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핵추진잠수함 운용을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JFS에 담긴 미국의 지지를 실질적인 ‘승인’과 ‘협력’으로 구체화하는 고난도 협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한미 안보 협력의 변수: 쿠팡 김범석 의장과 호르무즈 해협
순탄할 것 같던 안보 협력의 물결에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적 변수’가 등장하며 협상의 난도가 높아졌습니다.
- 쿠팡 김범석 의장 신변 안전 이슈: 최근 미국 측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 보장 문제를 한미 고위급 안보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큰 변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맞물려 국내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 국가 안보 협력의 발목을 잡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과 ‘해방 프로젝트’: 미국의 대이란 전쟁 여파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내 통항 자유를 위한 한국의 기여(해방 프로젝트 참여 등) 요구 역시 우리 국방 당국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안 장관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동맹의 요구를 조화시킬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한 실무적 뒷받침
안 장관의 방미 기간 중인 12~13일에는 차관보급 회의체인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열립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 인태안보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이 회의는 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거대 담론을 실무적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올가을 열릴 제58차 SCM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전작권 전환의 단계별 평가 진행 상황 점검과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 실무 차원의 민감한 현안들이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 방미 성과에 따른 향후 한미 관계 전망
안규백 장관의 이번 방미는 ‘버티는 전략’을 통해 국익을 관철하려 했던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기조가 시험대에 오르는 무대입니다.
-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 2028년(한국)과 2029년(미국)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자주국방의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 핵잠수함 동력 확보: 미국의 실질적인 기술 이전과 연료 공급 약속을 받아낸다면 우리 해군의 작전 영역은 획기적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 동맹의 신뢰 회복: 경제적 갈등(쿠팡 건 등)이 안보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동맹의 질적 성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안 장관이 14일 귀국 보따리에 어떤 합의문을 담아올지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