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무원 자녀수당 둘째 6만원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셋째 10만원.

2017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된 뒤에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라고 내 놓은 공무원 가족수당일텐데요.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은 작년하고 소폭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언론에서 대박이니 뭐니 할 정도로 대단한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원권

일단 다른 사항들은 모두 기존과 동일하지만, 변경된 사항 3가지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죠.

  1.   공무원 자녀수당 둘째 자녀 수당이 기존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2.   2017년 공무원가족수당 셋째 10만원.
  3.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지급연령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 조정.

인터넷 언론사인 “민중의소리”에서는 이 기사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대폭 확대? ‘대박’

그런데 이게 정말 대폭확대 대박수준일까요?

원래부터 공무원 가족수당 셋째 자녀 수당은 2011년 기준으로 2011년 이전 출생 셋째 자녀는 월3만원, 2011년 이후 출생자녀에는 월 8만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기본 2만원 + 3만원 혹은 8만원이었기 때문에, 2011년 출생한 셋째자녀는 원래부터 10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죠. 그런데 추가가산금을 빼버리고, 퉁쳐서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써놓은게 대박입니까? 조삼모사도 아니고…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자녀 가족수당 지급연령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은근슬쩍 변경된 것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달라진것 중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공무원 가족부양수당이 인상된 것은 둘째자녀 수당이 기존 2만원에서 6만원으로 300% 인상되었다는 사실 단 하나겠죠? 4만원 더 받자고 안낳던 애를 나을런지…저게 정책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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